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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선 건의

규제개선건의

메인비즈기업들이 직면하는 불합리한 법·제도 등의 고충과 개선 건의를 접수합니다.

처리 절차 예시

  1. 신청

    불합리한 규제(제도, 법률 등) 개선 건의(기업→협회)

  2. 확인

    면담(간담회 등) 및 현장조사(협회→기업)

  3. 작성

    규제개선 건의안 작성
    (협회)

  4. 접수

    규제개선 건의안 제출 및 추가대응(협회→관련기관)

  5. 안내

    추진경과 및 성과 안내(협회→기업)

전체1건
규제개선건의 목록
등록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공개여부
1 중소기업 SW 구매 시 소프트웨어 공동구매 계약 허용 요청 2026-10-21 부처협의 공개